민사소송사건 원고승소율 점증 추세

최근들어 민사소송사건의 원고 승소율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민사지법에서 판결이 내려진
민사소송사건 5만5천2백68건 가운데 96%인 5만3천30건이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지난 90년의 경우 판결이 내려진 3만4천3백50건 가운데 94.2%인
3만2천1백93건이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국민들의 권리의식이 크게 늘어난데다 변호사를
활용,충분한 소송준비를 하는데 따른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한햇동안 국가를 상대로한 민사소송사건 3천2백30건가운데
71%인 2천3백건이 국가패소판결을 받은것으로 나타나 90년의 국가패소율
59.3%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