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이 15%가량이나 팽창편성됐는데도 저소득층과 노인을 지원
하는 각종 복지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거나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수준의
증가에 그쳐 정부의 복지정책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생활능력이 없어 정부가 의식주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있는 거택보호자나
시설보호자 지원은 쌀값의 경우 올해 kg당 1천2백34원에 구입했으나 정부
의 내년도 예산에는 이보다 84원이나 적은 1천1백50원으로 책정됐다.
보리쌀은 올해 kg당 7백57원에 구입했는데도 내년예산에는 무려 2백35원
이나 삭감된 kg당 5백22원으로 책정됐다.
이 바람에 이들 저소득층은 내년에 연료비등을 줄여 주식비에 충당해야할
형편이다. 이밖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수업료지원도 대상자를 올해보다
5만8천여명이나 축소했으며 직업훈련대상은 5천명을 줄여 예산을 편성하는등
낸년도 생활보호사업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41억원이나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