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안절충을 위해 국회내에 구성된 정치관계법심의특위가 여야간의
현격한 입장차이만을 확인한채 1차활동시한을 넘기게됐다.

정치특위는 이달말을 1차시한으로 지난17일부터 지방자치법 대통령선거법
정치자금법등 3개법안개정을 위한 심의를 벌여왔으나 예상대로 극히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주말로 사실상 활동을
마감했다.

정치특위는 1차시한까지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경우 9월초 3당대표회담을
통해 타협점을 찾기로 했으나 실무차원에서 대체적인 윤곽조차 잡지못한
상태여서 대표회담개최도 불투명하다.

비록 3당대표회담이 예정대로 열리더라도 어느측에서든 전격양보를
하지않는한 정국경색을 풀 뾰족한 대안이 없어 오히려 긴장만 가중시킬


공산이 크다.

이에따라 오는 9월14일 정기국회개회때까지 여야가 이들 정치현안에 대한
가닥을 잡고 정상적인 국회운영에 들어갈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높아가고있다.

특히 정치특위활동의 성패여부가 향후 정국향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1차시한까지의 지지부진한 협상결과는 정국전망을 한층
어둡게하고있다.

정치특위는 지금까지 대통령선거법에서 부재자영외투표
여론조사허용,정치자금법에서 선거기탁금액차별철폐등의 합의사항을
도출해내긴 했으나 최대쟁점인 단체장선거시기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기존입장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있다.

3개법안개정을 전원합의를 통해 일괄타결키로한 여야가 기본적으로
돌파구를 찾지못하고있는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더욱이 김영삼민자당총재가 지난28일 "단체장선거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시간적으로도 촉박해서 연내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못박은 점은 특위의
전도는 물론 앞으로의 정국을 비관적으로 볼수밖에 없게하고있다.

지방자치법개정심의반은 지금까지 3당모두 각당의 지방자치법개정시안조차
내놓지않은채 원론적인 공방만 되풀이해왔다.

민자당측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고수하면서
"광역"이든 "기초"든,이 둘을 분리하든 하지않든 연내 실시는 불가라는
입장에서 꿈쩍도 않고있다.

다만 12월 대선에서 선출되는 차기대통령에게 구체적인 단체장선거의
실시시기및 방법을 일임토록 하자는게 유일한 양보카드이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연말대선과 동시에 광역이나 기초중 하나를 실시하되
나머지 선거는 최소한 93년상반기중 실시해야 정기국회운영에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당은 기초와 광역을 분리하되 기초자치단체장선거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자는 주장을 굽히지않고 있다.

대통령선거법개정심의반은 3개심의반중 그런대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선거때마다 부정시비를 불러일으켰던 군부재자투표방식을 개선,전방
함상등 특수근무자를 제외한 군장병은 가까운 관할지역투표소에서 투표토록
한다는데 합의한 것과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허용합의는 이번
특위활동중 가장 돋보이는 "작품"으로 봐야한다.

대선법개정심의반은 이밖에 무소속 1억원,정당추천후보자 5천만원씩으로
규정돼있는 기탁금액을 차별없이 3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하고 ?선거범
벌금형량상향조정 ?기탁금반환제도개선 ?유선방송에 의한
정견발표중계허용등을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통.반장의 사퇴시기 ?선거연령인하문제(민자20세 민주18세
국민19세)?선거운동기간(민자21일 민주.국민30일)?관권개입방지방안등을
놓고서는 여전히 밀고 당기는 신경전만 펼치고있다.

정치자금법개정심의반의 경우 지정기탁금제 존폐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견해차가 현격해 난항을 거듭하고있다.

국고보조금증액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현행 유권자 1인당 6백원씩인
국고지원금은 그대로 두되 선거때마다 지원되는 유권자1인당 지원금을 현행
3백원에서 6백 7백원선으로 올리자는데 의견접근을 본 상태이지만
"나눠먹기식 담합"이라는 인상을 줄것을 우려,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있다.

단체장선거시기를 포함한 특위에서의 미해결사항은 이제 3당대표간의
정치적 절충으로 넘겨졌다.

그러나 3당대표회담에서도 어느측에서건 전격적인 양보카드를
내놓지않는한 여야간 타협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정가에서는 김영삼민자당총재가 연내 6대도시 시범실시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한 여권의 입장정리가 끝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또 김대중민주당대표가 93년상반기중 기초 광역 동시실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있다.

단체장선거가 93년상반기실시로 확정될 경우 연말대선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김대표로서도 실익을 챙길수 있다는 얘기이다.

단체장선거시기문제는 결국 YS와 DJ간의 정치적 대타협에 의해서
매듭지어질수밖에 없는 현안이다.

현재 막후에서 벌이고있는 양김핵심측근들간의 절충결과에 따라
여야대치상태의 장기화 또는 정국정상화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