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일반택시 부가세면제.징수유예 추진 민자당이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징수유예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조세의 형평성과 특혜문제에관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또 택시업계가 집단행동을 할 움직임을 보인데따른 조치여서 연말
대선을 의식한 선심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민자당은 29일 수송분담률이 16%로 대중교통화된 택시에대해서도 버스
철도와 마찬가지로 부가세면제를 검토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방침은
택시업계가 경영난해소를 위해 향후3년간 부가세면제조치를 취해줄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민자당은 택시의 요금체계가 단거리중심으로 되어있어 장거리및
도심운행을 기피하고 있는점을 감안,요금체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중단된 택시표시등 광고사업을
허용,그 수익금의 일부를 택시기사의 복지기금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또 지입제 도급제등 택시회사의 불법경영형태를 근절하기위해
이에관한 강력한 제재를 정부측에 촉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