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미야자와 정권에 의해 발표된 일본의 종합경기대책안은
부동산의 소위 버블(거품)경기붕괴에 따른 금융과 증시의 침체 장기화로
악화일로에 있던 일본경제를 과연 답보와 시계불량상태에서 탈출시킬수
있을 것인가. 지난 3월말에도 공공사업의 조기발주,중소기업
저리융자,주택투자촉진. 중앙은행의 재할인율인하등을 포함한 일련의
경기부양책이 발표된바 있었다. 그러나 두번째가 될 이번 대책은
2차대전후 최대규모인 10조7,000억엔의 투입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탈침체에 대한 일본자민당정권의 확고한 결의를 읽게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공공투자 투자감세등 재정조치를 주축으로한
내수확대책과 공공용지의 선행취득 금융기관의 담보부동산 유동화등
자산디플레대책및 금융정책의 안정적 신축운용,그리고 수입확대촉진까지
총망라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투자의 유수작용으로 경기에의 파급효과를 노리는 케인즈식인
정통적인 수요환기책이다. 부양을 위한 투입액이 많아도 8조 9조엔으로
보았던 경제분석가들의 당초예측을 훨씬 초과한 것이지만 그것이
현시점에서 실질성장률이 거의 제로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에 있다는
실물경제를 340대의 실질성장률로 끌어올리는 확실한 인수가 될지는
미지수에 속한다.

그래도 300억엔의 투자감세는민간설비투자의 확대를 통해 GNP를
증대시키고 소득효과를 통한 수입확대를 예상시킨다. 또 공적자금에 의한
주식매입운용액확대조치는 버블붕괴이후 폭락일로에 있던 주가를
자극,증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의 침체상황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일본 국내에서도 대대적인
유수정책이 필요로하다는 "불황"론과 증시 금융기관 부동산업의 버블붕괴에
따른 "일시적 경기후퇴"론이 대립됐었다. 그러나 3월말의
1차경기대책발동과 지난18일의 금융완화 주가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상황개선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현실은 재정면을 동원한
대대적인 유수조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던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선거를
맞은 부시 미정부와 독일의 고금리정책의 가세로 경기후퇴국면에 있는
유럽주요국의 경기부양압력도 일본정부가 확대부양책을 발동하는 이유의
하나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번 대책의 효과는 앞으로
짜기로돼있는 보정예산에의 공공투자추가분의 빠른 반영집행여부에
좌우될것만은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