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대만과 계속 최혜국대우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대만이 한국과의 국교를 단절,한.대만 무역협정도
사실상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대만이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조치로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지 않을경우 관세율이 올라 우리상품의 대만에 대한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조만간 외무부 주관하에 대만과 우호관세를 적용받는
최혜국대우를 계속 유지시킬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양국 정부간 협정이 사실상 폐기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협정을 통해 최혜국대우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무부관계자는 대만이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지 않고 일반관세를
적용한다면 대만에 대한 8대 주요수출품의 관세율이 평균 2.5%상승하는등
가격경쟁력이 떨어질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만에 16억달러어치를 수출했으며 15억달러어치를
수입하여 1억달러 정도의 흑자를 기록했다.

또 올 상반기중 대만에 대한 수출은 11억3천만달러,수입은 6억6천만달러로
4억7천만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