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지난 26일 긴급회장단회의에서 30대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상호지급보증한도를 크게 줄이도록 공정거래법을 고치는데 반대하기로
했다.

처음 빚보증한도를 줄이려고한 뜻은 대기업집단 계열기업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 특정기업의 경영악화가 전체그룹의 경영난으로 번지지
못하게 막고 한계기업이나 부실기업의 정리를 촉진하자는데 있다. 이로써
금융편중과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막고 업종별 전문화를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국제경쟁력강화와 경제력집중완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이에대해 재계의 반박논리는 현실적인 한계에 비중을 두고있다. 즉
신용대출제도가 자리잡지 못하고 대출때 담보 또는 빚보증을 요구하는
지금의 금융풍토에서는 빚보증한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기업에 큰부담을
주게되며 게다가 새상품이나 기술을 개발하는데 드는 많은 돈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5년동안에 빚보증을 자기자본의
100%로 줄이도록한 처음안을 고쳐 앞으로 3년동안에 자기자본의 200%로
줄이도록 했다. 또한 해외건설공사및 수출입업무와 관련된 빚보증과 보험
증권 단자등 제2금융권의 지급보증은 규제한도에서 빼기로 했다.

따라서 정부의 개정안은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상당히 고려한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규제강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고 정책목적을 보다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시기를 내년중에 시행예정인 금리자유화 2단계조치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금융풍토의 쇄신을 위해서는 금융자율화가
필요하며 금리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자금가수요가 줄어 빚보증축소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2금융권의 지급보증을 규제한도에서 빼는 것은 제2금융권의
대기업집단에 대한 대출편중이 매우 높아 규제효과를 반감시킬수 있다.
특히 그렇지않아도 각종 규제가 제1금융권에 집중되어 제2금융권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진 현재의 파행적인 금융구조를 더욱 악화시킬수 있기때문에
재고해야한다.

빚보증규제는 기업과 국민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하며
행여 정부와 대기업집단의 힘겨루기로 비쳐서는 곤란하다. 재계는 전면
백지화요구보다 정부개정안을 진지하게 토의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으나 정부는 시기선택에 좀더 신중했으면 한다.


***** 고마르크.저달러의 국제적 파장 *****

지금 국제금융 외환시장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독일의고금리향방이다.
세계경기회복책으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G7회의에서 국제금리의 인하가
요청돼왔으나 통독이후 안정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경제에 인플레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독일은 계속 금리인하를 거부해왔다. 그런 속에서 미국은
회복속도가 늦은 경기에 더 자극을 주기 위해 지난 7월2일 재할인율을
사상최저인 3%로 인하했으나 반대로 독일은 7월17일 재할인율을 다시
1%포인트 다시 더올려 8. 75%로 인상했고 지난20일 독일련방은행은 이
재할인율과 9. 75%의 채권담보대출금리 (런바드)를 당분간 계속 유지키로
결정했던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독일의 고금리정책에 끌려 지난 봄이후
미달러에 대해 강세를 계속해온 유럽 주요국통화는 이같은 미.독금리차
확대속에서 고금리통화인 마르크화를 대량 사들이는데 집중될수밖에
없었다. 달러화가 마르크화에 대해 한때 1달러대1. 4마르크이하 수준의
사상최저치로 폭락하는 마르크화의 초강세및 엔화의 동반강세를 야기하고
있는 배경이다. 이같은 달러의 대마르크화 폭락과 마르크화의 초강세는
경기부양을 위해 각국이 필요로 하고 있는 금리의 추가인하등 금융완화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시될수
없다. 달러의 투매에따른 급낙은 갖가지 부양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경기회복세를 보이지 않고있는 미국경제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켜
지난주말처럼 주가하락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주가에의 부정적 영향이
계속될 경우 미 경기회복은 늦어질 뿐아니라 재선을 노리는 부시대통령에
치명적인 타격도 주는것이 되기때문이다.

이처럼 독일고금리는 미국과 함께 유럽 각국의 경제부양책 실시도 어렵게
한다. 달러가 폭락하기 이전에는 재선을 노리는 부시정권의 경기개선
압력으로 FRB(연방준비이사회)에의한 추가적 금리인하가 불가피하다는것이
월가의 관측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러폭락 때문에 추가금리인하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그런견해대로 금융완화책의 발동이
늦어질경우 미국주가뿐아니라 세계증시에 미칠 동시적타격이 우려되고있다.
해결책은 물론 독일의 고금리정책 중지다.

지금이야말로 달러폭락과 주가폭락.경기하강의 연결고리를 단절할 G7의
외환시장협조개입의 강화가 촉구된다. 28,29일 파리G7 재무차관회의에
이어 9월에있을 G7 재상회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