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화주의 자가화물운송규제여부를 놓고 해운업계가 뜨거운 논란을
벌이고 있다.

26일 해항청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포철관련회사인 거양해운의 선단확대로
발단된 이 논쟁은 최근 해항청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해운업법개정안에
자가화물해상운송사업에 대해 면허규제조항을 신설키로 하면서 더욱
가열되고 있다.

해항청은 개정안에서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량화물의 화주 또는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체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해운진흥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거양해운은 이에대해 "철강원료뿐만 아니라 원유 액화가스등 중요화물은
화주가 안정적 원료확보차원에서 자가운송하는 경우가 외국에도 많다"고
주장,"대량화주지배해운회사가 운송을 불공정하게 독점해서 해운업계에
피해를 주지않는한 사업자체를 못하게 하는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있다.

그러나 현대상선 대한해운등 기존 포철원료수송선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사들은 "대량화물은 5 10년이상의 장기운송계약을 통해 거의 원가에
가까운 운임으로 전문해운선사등이 운송하고 있기 때문에 거양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해운전문가들도 "무역의존도가 매우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적선사가
철강원료등 대량화물의 일정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어야만
국제해운시장에서 외국선사들과 경쟁할수있다"면서 "대량화주의
해운선사진출을 봉쇄하는 확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해운업전체가 파멸위기에 몰릴수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같이 해운업계내에서 자가화물운송에 대한 논쟁열기가 고조되자
한국해사문제연구소(이사장 박현규)에서는 선주협회후원으로 "포철의
자화운송"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27일 열고 업계의 여론을 환기시키려했다가
해항청의 제지로 토론회를 연기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연기조치는 해항청이 해운업법에서 강력한 규제조항을
마련해준다는 약속에 근거한 것이어서 앞으로 법제정이 완료될때까지
상당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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