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블록화 추세에 따른 역외국에 대한 차별등 국제교역환경악화에
대응키위해선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타결노력을 기울여나가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UR협상에서 쌀시장개방 예외관철등 우리측 관심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면서 시장개방예시제등을 통해 국내시장개방 확대에 미리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6일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UR총점검-분야별 평가와 우리의 대응"이란 정책세미나에서 유장희
KIEP원장은"북미자유무역협정 EC통합등 경제블록화는 역외국가들을

차별할수 있어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중심의 현행 다자간교역체제가 최대
위기를 맞고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역외국인 우리나라로서는 UR의 성공적


타결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UR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국은 교역문제를 미.일.EC등 선진국들과
쌍무협상을 통해 해결할수밖에 없고 이들과의 협상은 GATT다자간협상보다
더욱 힘들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윤재경제기획원제2협력관은 "향후 UR협상은 미대통령선거등을 고려할때
11월이후에나 진전을 보일것이며 현재로선 내년2월말로 만료되는
미행정부의 "신속처리권한"의 시한에 맞추어 협상이 타결될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작년말 GATT 둔켈사무총장이 제시한 최종안은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등 일부분야에서 우리의 입장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쌀등 기초식량의 시장개방예외인정등 기존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협상노력을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비스분야와 관련,박태호 KIEP선임연구위원은 "UR서비스협상은
다른분야에 비해 진전속도가 빨라 올해말 또는 내년초 UR전체협상이
타결될경우 서비스일반협정(GATS)및 부속문서의 제정뿐아니라 이를
기초로한 서비스시장의 초기자유화협상도 함께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을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UR서비스협상이 타결되면 세계20대 서비스교역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금융 증권 보험 건설 교통 통신등 분야에서 폭넓은 서비스교역자유화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을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내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점진적 자유화계획을 수립하고 구조조정및 산업피해구제 불공정무역행위
독과점등에 대한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찬현KIEP연구위원은 지적재산권분야와 관련,"우리기업들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크게 뒤떨어져 있으므로 동종기술에 대한 기업들간의
공동기술개발체제를 유도하고 기술사용에 있어서도 개발된 기술의 특허기술
공유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기업의 고유상표개발노력과 함께 우리기업들을 선진국
지적재산권자의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하기위해 공정거래법 대외무역법
특허법등으로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토록하고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비키위해 우선적으로 국내에 지적재산권 관련중재기구의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옥 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은 농산물분야 주제발표를 통해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과정에서 우리농업도 외국농산물과 경쟁할수 있는 단기적이고
전환기적인 소득보상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고 경쟁력강화를 위한
작목조정과 농업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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