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당정회의에 제출한 내년도 잠정예산안은 최소한 긴축의
모양새를 갖추면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과학기술개발 중소기업지원등
경쟁력향상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정하려고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내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14.6% 늘어난 38조5백억원으로 편성한
정부안은 당초 계획했던 13% 증가안보다 크게 불어난 규모이다.

그러나 민자당이 요구하는 15%증가에는 여전히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당정간에 협의과정에서 소폭 재조정될 소지가 남아있다.

그러나 민자당도 당정회의를 통해 15%증가선을 고집하는게 아니라 "세입내
세출"원칙을 지켜야한다는 입장을 밝혀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대폭
수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측이 내년 세입규모를 올해보다 14.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특히 일반회계 예산에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친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11.7% 증가에 그쳐 경상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게 당측의
설명이다.

최근 몇년간의 일반회계 예산증가율과 비교할때 내년도 예산을
팽창예산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올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
6.1%(본예산대비로는 23.1%)를 제외하면 90년 26.7%,89년 20.1%보다는 낮고
91년의 14%와 엇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13%증가를 계획했던 점을 감안하면 긴축의지는
애초보다 퇴색했다고 볼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내년에도 긴축정책을
지속해 나가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솔선해서 긴축정책에 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그동안의 논리와는 동떨어진
예산편성으로 비칠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입면에서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예산을
늘리라는 당의 요구에 따라 세수전망을 불려잡고 있어 경기회복이 저조할
경우 일부 세율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도 대두되고있다. 자칫
적자재정이 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각 부문별 예산규모에 대해선 당정간에 아직도 커다란 견해차를
보이고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전환문제. 정부측은
그간 각부처간의 이견을 조정,목적세를 도입하되 지방교부세율을 높여
지방교부금이 줄지 않도록 예산을 짜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당측은 올해 정기국회 일정이 불확실한데다 단축운영될 가능성도
있어 연기하자는 입장이다. 목적세법을 새로 제정해야하고 지방교부금법도
개정해야 하니 중장기적 과제로 미루자는게 당의 주장이다.

정부가 인건비와 방위비 증가율을 10.5%로 잡은것도 당의 불만사항이다.

공무원봉급의 경우 호봉승급을 포함한 자연증가분 11%만 반영돼있어
사실상 동결시키겠다는게 정부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올리기로한 직무수당
인상분만 반영된 것이다.

이에대해 당측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차원에서
소폭인상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위비는 아직 국방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추후 조정될 여지가
남아있다. 사병들의 부식비와 막사등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다소
늘리라는게 당의 주문이다.

추곡수매량은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수매량 6백만섬,수매가
5%인상안보다는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당이 농촌현실을 감안해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최각규부총리도 "5%인상안이 정부계획은
아니다"면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비치고 있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