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이석채예산실장과 황인성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절충작업에 착수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14.6% 늘어난
38조5백억원으로 편성한 정부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목적세신설
공무원봉급 추곡수매문제등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정은 오는 9월2일까지 각 분과별 예산심의를 계속한뒤 9월9일께
새해예산안을 확정키로했다.

이날 경제기획원이 당정회의에 제출한 "93년도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내년도세입은 일반회계의 경우 4조8천5백억원이 늘어났으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2조7백16억원으로 올해보다 23.9%가 감소,일반회계와
재특을 합친 전체세입은 40조1천2백16억원으로 금년대비
11.7%(4조2천억원)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내국세는 근로소득세및 중소기업법인세의
감면에도 불구,33조2천5백61억원으로 올해보다 15.2% 늘어나는반면 ?관세는
3조4천58억원으로 0.9%가 감소하고 ?방위세(체납및 과오납정리분)는 61.5%
?세외수입은 53.7%가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돼있다.

세출부문에서는 <>지방교부금이 8조3천3백73억원으로 금년대비
15.2%?인건비와 방위비가 15조5천8백60억원으로 10.5% 각각 증가했다. 또
사업비는 15조3천3백87억원으로 11.6%가 늘어나는데 그쳐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14.6%)을 밑돌고 있다.

기본행정비등은 8천5백96억원으로 올해보다 2.1% 증가에 그쳤으며
사업비중 보조금 청사신축비 행사비 사무비등 경상사업비는 4%가 줄었다.

한편 당측은 정부가 추진중인 유류관련특소세의 목적세전환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의 처리가 어려운 만큼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토록
촉구했다.

또 공무원 봉급인상문제와 관련,하위직을 중심으로 최소한 총액기준
5%정도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5백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지원액도
2천4백억원으로 늘리도록 요구했다.

추곡수매와 관련,최부총리는 "수매량 6백만섬에 수매가 5%인상은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민자당은 최소한 예년과 같은 수준인 수매가 7%인상에
7백50만섬이상 수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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