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가 선포되는 역사적 순간이다. 수십년간 기대와 노력이
꽃피어가는 한.중수교의 경사스런 날이다. 이에 즈음하여 귀보에 이글
을 기고하여 수교의 축문으로 삼으려한다.

한.중수교는 양국의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과학기술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것이다.

그렇다면 경제기술교류와 합작면에서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것인가.

한국의 적지않은 기업가들은 중국대륙에 대한 경제기술교류와 투자여건을
이해하고자 여러차례 중국에 다녀온줄 알고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
다녀갔던 적지않은 기업가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기술교류와 트자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말을 한다.


무엇때문에 이런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결론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가들이 중국의 어제와 오늘,또 변화 발전하는 내일을
잘알지 못한데 있고 또한 중국사람들도 한국의 어제와 오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한국기업가들이 보는

시각은 대개 다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당면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에
대한 불신임이고,둘째 중국의 기초시설과 여건이 미비하여 투자하여도
효율성이 낮다는 점,셋째 법률 법규가 건전하지 못해 법률적보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중국과의 경제기술교류와 합작은 지금 호황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그이유는 1중국은 정치국면이 안정되고 개혁개방을
기본국책으로 장시간 집행하여 나갈것이다. 생산이 사회화 국제화시대에
접어들어 그어느나라도 개혁 개방하지 않는다면 그나라는 가난에 빠지고

남에게 추월당하며 결국은 남에게 얻어맞게 된다. 이런 역사적 기본경험을
총화한 중국에서는 모든것을 경제건설 중심으로 전방위 개혁 개방,즉
연해지방을 따라,장강을 따라,연운항으로부터 신강에 이르는
대철도를따라,동북 서북 서남 육지변경을 따라 지난날 잠자고있는

중국대륙은 개혁개방의 물결로 끓고있다. 2중국에서는 고신기술확보에대해
전례없이 중요시하고 있다. 1991년 국무원에서는 고기술산업개발구 건설에
관한 문건을 비준하여 무한 남경 심양 천진 서안 성도 위해 중산 장춘
하얼빈 장사 복주 광주 합비중경 항주 계림 정주 란주 석가장 재남 장해

대련 심천 하문 해남도등 지구와 도시에 고신과학기술산업구역을 선정하여
전자 공간 한천 광학 생명과학과 생물공정 재료과학 재료기술 에네르기
생태과학과 환경보호기술 의학과학등 제분야에서 고신기술을 시험하고 연구
제작 보급 생산에 들어가고 있다. 또 이에 따르는 건설부지 토지 부동산

자금 세수 외화 상품처리 소득분배등 여러면에서 특수정책을 펴가고있다.
이모든 일련의 법률 규정및 실질적 조치는 국내는 물론 외국인 기업가와
투자가들에게 장기적으로 적용될것이다. 3현재 중국의 기초시설은 비교적
낮은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점을 심각하게 간파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있다. 자금 물자 기술역량이 제한된 조건하에서 철도부설
고속도로건설 항구건설과 확장,항공운수시설의 건설과 현대통신시설에
역점을 두고있다. 지난날 국가에서 통일적투자에 의해 건설하는 방식을
지양,국가 성시자치구 지방 외국과의 합작등 형식으로 건설을 다그치고있어

불원간 새로운 국면이 출현될 것이다. 4중국에서는 법률 법규개정을
중시하고 있으며 날로 건전 완비해가고 있다. 정치와 경제 분리원칙에
따라 모든 경제분야의 경영관리와 전반운행과정은 경제법칙에 따르도록
모색해가고 있다. 개혁 개방후 중국은 외국과 관련된 법률 300여종을

반포,실시하고있다. 외국기업들로 하여금 중국 국내기업들이 누릴수없는
특수혜택을 향유할수있게 하고있다. 이를테면 중국정부에서는
외국투자자들에게 징수하는 세금은 주변국가보다 낮다. 5외국자본은
중국시장에서 이미 투자경쟁국면을 펼쳐가고있다.

91년까지 투자항목은 만2,000건 투자금액은 520억달러,실제 이용한 외자는
230억달러 이중 대부분은 생산에 투입되고 경제적효율성도 좋은 편이다.
중국의 전면적 전방위개혁개방으로인해 외국의 투자항목은 대폭

늘어나고있다. 금년1월 한달동안 새로 들어온 외국투자항목은 1,300건을
넘었다. 6중국의 종합경제실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90년까지
중국에서 차용한 외국자금 527억4,200만달러 가운데 중장기채무가 90%를
차지하며 외화보유량은 426억6,500만달러로서 차관 채무의 상환능력은

괜찮은 편이다. 7중국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있다.
근10년간 중국에서 매년수입하는 상품은 평균 15 20%의 신장세를
보이고있고 1991년도에는 637억9,000만달러에 달했다. 만일 매년 10%씩만
늘어난다해도 금후 5년간 4,000억달러이상 상품을 수입하게 될것이다.

게다가 중국국민의 총저축액은 금년3월에 1조원으로 계속 늘어나고있다.
이것을 소비 재생산에 투자하면 막대한소비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이제까지 한.중무역은 매년 늘어났다. 90년도 한.중무역액은 40억달러
91년도에는 58억달러,금후2 3년내 100억달러를 초과할것으로 보여 한국은
중국의 무역동반자로,중국은 한국의 주요한 시장으로 승격될것이다.

당면여건아래서 한국기업가들에 대한 기대는 무엇인가. m중국시장 투자
개발환경에 대한 치밀한 조사를 거쳐 타당성 전략방침을 세워야 할것이다.
지금의 문제는 중국시장에 들어갈것이냐 안들어갈것이냐가 아니라 이미

늦었다는 긴박감을 갖고 길을 개척해야한다. 2한국기업가들은 주변국가
시장을 보는 시각을 바로잡아야한다. 지금의 문제는 자기만 믿고 남을
잘모르는것이 문제이고 현재만 생각하고 내일을 덜 생각하는것이 문제이다.
자신의 장점을 남의 결함과 비교하고 남의 장점은 너무 과소평가하여

큰것을 잃고 작은것을 고수하고있다. 3경제기술교류는 다각 다방면에서
펴나가야한다. 물론 중점시장은 중국이고 장원한 전략을 세워야 하지만
태평양 아시아주 기타나라와 유럽 미국등에 긴낚시를 늘여 많은
고기,큰고기를 낚아야 할것이다. 4당면 여건이 형성되지는 않았어도

북한과 경제기술교류 방법을 찾아야한다. 남이 가난하고 어려울때 뒤에서
비난하지 말고 성심성의로 구원의 손길을 펴야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인내성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5남에게만 개혁개방을 요구하지말고 한국도

여러면에서 개혁개방해야한다. 거시적으로 산업구조 상품구조 체제 관리
생산표시 대외관계등에 제반개혁이 필요하고 외국자본과 기술이 발달한
나라에 대해서는 물론이지만 중국의 가공무역 제3산업도 적극
활용해야한다. 내가 갈것만 생각하고 남을 끌어드리지 못하는것은

절름발이 기업이라고 밖에 볼수없다. 6경제기술교류를 위한 인재배양에
유의해야한다. 특별히 지적할것은 중국에 대한 여러방면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것이다.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사회제반분야에서
중국문제전문인재배양은 이미 늦은편이지만 늦었다는것을 아는것만도

다행이라 생각한다. 7거시적으로 보면 한국은 자신의 경제적이익을
보장받고 보호할수있는 조치와 기구가 꼭있어야 한다. 기업에는 도둑도
없어야하고 밖으로는 강도도 없어야한다. 국제적 경제기술교류는
법적보호와 보증도 필요하지만 실질적 힘으로 보호하고 타당한조치로

내나라 내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야한다.

선진국으로 매진해온 한국의 크고작은 기업들이 국제경제기술협력과
합작의 호황을 맞아 지난70년대 성장발전의 전통을 계승하여 중국,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한국인의 기적을 남길것을 바라는 심정으로 이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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