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에 송치한 사건 가운데 수사미진 부당수사 법적용 잘못
등으로 검찰의 지적을 받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춘천지검이 최근 일선경찰서에 보낸 ''사법경찰관 교양자료''에 따르
면 올 상반기에 도경찰청과 5개 일선경찰서가 검찰에 송치한 4천8백
31건중 6.8%인 329건이 지적을 받았다.

이중 법적용 잘못이 전체의 33.5%인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수사미
진으로 지적된 경우가 19.7%인 67건,체증법칙위배가 25건으로 7.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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