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부양의 필요성 여부는 먼저 증시부양책의 본질규명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본래 증권시장의 부양책이란 외부의 충격에 의해 주식가격이 일시적으로
내재가치에서 이탈한 경우 자율반등으로 본래의 내재가치로 회귀하는데
시간이 걸려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야기시킬때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자율반등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증시부양책은 일시적이며 보완적인 성격을 띤다.

우물물을 퍼올리는 펌프를 예로 들어보자. 펌프속에 물이말라 펌프가
제대로 우물물을 퍼올리지 못하는 경우 약간의 물을 펌프속에 부어주면
펌프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수 있다. 이때 약간의 물을 부어주는 것이
바로 증시부양책의 본질이다. 그러나 펌프의 밸브가 고장난 경우는
펌프속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펌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에는 약간의 물이라는 부양책 보다는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펌프자체의 수리라는 구조적 개선책이 나와야 할것이다.

작금 주식가격 침체내지는 폭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모순점이 먼저 치유되어야 한다. 이런 구조적 모순점의 치유가
없는 증권시장의 부양책은 마치 잡초가 무성한 논에 비료를 집중살포하는
것과 진배가 없다.

이와같은 구조적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는 증시에 기존의 경제안정기조
또는 조세형평에 반하면서까지 그 효과도 의심스러운 증시부양책을 쓰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걸림돌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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