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중수교를 계기로 우리기업들의 중국진출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투자및 교역환경개선에 주력하는한편 상호보완적인 대규모
투자촉진등 다각적인 경협대책을 마련,적극 추진키로 했다.

2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중국과의 투자및 교역에서
우리기업들의 현지활동에따른 법적지위는 물론 금융및 세제나 출입국등에
따른 애로요인이 많았다고 보고 금주중 관계부처실무대책회의를 열어
이에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중양국간의 경제각료회담개최를 추진하는등 정부간
협력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금년중 대중투자가 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그동안
국내취약산업의 이전등 극히 제한적인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첨단
또는 대규모건설사업등에도 참여,경제협력사업이 양국경제에 상호도움이
될수 있도록 보다 적극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필요할 경우 우리기업들의 진출에따른 금융지원방안등도
강구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중투자및 교역진출에 따른 애로요인제거및 환경개선을위해 우선
이중과세방지 해운 항만 과학기술 어업협정등 정부간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이미 체결된 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등도 빠른시일내에
정부간협정으로 바꾸기로했다.

정부는 올해 천진공단건설및 삼성의 천진VTR합작,대우의 산동성
시멘트공장건설등 대규모투자사업이 예상됨에따라 과실송금등 투자위험에
대한 각종 보장장치를 마련키로했다.

또 중국은행들이 외환부족으로 외환송금을 지연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이미 진출한 외환은행외에 산업 수출입 상업은행등의 현지 지사설립을
앞당기기로 했다.

또 서울 북경간 항공직항로와 인천 대연간 해운직항로를 올해안에
개설하고 민간기업 주재원및 상사직원에 대해 장기복수비자가 발급되도록
추진키로했다.

정부는 특히 국내 건설업체들이 연간 1천억달러규모로 추산되는
중국건설시장에 진출할수 있도록 중국기업과의 컨소시엄구성등 합작추진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