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철도청의 공사화를 무기연기하기
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노건일교통부장관은 19일 오전
노태우대통령에게 철도청의 공사화를 위한 준비태세가 미흡해 그 시기를
늦추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철도청을 내년 1월부터 공사화하기로 부칙에 규정한
"철도공사법" 개정안을 마련,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공사화의 시기를 2
3년간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4월 발족된 철도공사화대책위원회(위원장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를 중심으로 철도청의 공사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작업을 진행시켜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청의 공사화방안을 계속 검토해왔으나 내년 1월부터
국영기업체인 공사로 전환할 경우 현재의 만성적인 적자운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퇴직수당 지급등으로 인한 재정부담만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공사화시기를 미루기로 결론을 내렸다.

철도사업은 현재 약1조5천억원에 달하는 방대한 부채를 안고있는데다
요금현실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만성적인 적자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공사화를 추진할 경우 내년중에만 약5천억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철도청의 공사화에 따라 철도공무원들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액만도
1천8백억원 정도에 달하고 부채에 대한 원리금상환 유예로 6백35억원의
세입차질이 예상되며 공무원연금기금의 퇴직수당 부담도 2천7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철도공무원들이 국영기업체 직원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이로 인한
인건비 추가부담도 상당할 전망이고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가능해져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적지않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철도청의 공사화시기를 늦추되?만성적인 적자운영
개선?신규증원 억제등 인건비부담 적정화?철도요금 현실화?적자노선
선별정리등 부문별로 다각적인 준비작업을 진행시켜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