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로와 지하철건설에 전액투자되는 목적세(사회간접자본세)
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그동안 도입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목적세 문제를
매듭짓고 지금까지 지방재정의 재원으로 사용돼온 유류 및 자동차관련
특별소비세를 내년 예산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전액투자하는 목적세
를 도입키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내무부와 교육부의 반대에도 국가적으로 시급
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목적세를 도
입키로 했다"고 밝혔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