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연간 1천여명에 이르고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9년부터 90년까지 3년동안 신체검사결과 정
신질환으로 인한 병역면제자가 3천여명에 이르고 이중 9백여명이 운전면허
를 취득했다는 것.

현행 도로교통법에 정신병 간질병 마약중독자등에 대한 운전면허발급및
갱신을 규제토록 규정돼있으나,이는 정신질환자 스스로가 신고하지 않는 한
이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