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앙정보국(CIA)과 국방정보국(DIA)은 구소련의 경제상황에 관한
"신러시아혁명-러시아와 여타공동체제국에 있어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이란 보고서를 최근 미의회에 제출했다. 이보고서는 CIS의
경제상황이 향후 1 2년내에 위기를 맞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내용을
간추려본다.

<편집자>
향후 1 2년에 걸쳐 CIS각국경제상황은 실패로끝난 지령시스템의 잔재를
안게되면서 새로운 시장시스템에로의 이행이 아주 곤란하게되어
위기적상황을 맞을것으로 보인다.

각국이 시작한 경제전환의 행방에는 개혁에 따르는 희생에의한 긴장의
점고등 사회적 정치적인 대개혁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지원을 얻지못하는
기업에서 실직하는 해고자를 비롯 군산복합체와 노동조합등 전통적인
이익그룹이 최대의 타격을 받아 개혁의 비판세력이 되고있다.

이러한 긴장상태에 의해 개혁을 추구하는 각국정부는 적지않은 정치위기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이와함께 여러 형태의 내셔널리즘 기운이 일어나
비교적 부유한 국가와 열악한 국가간의 긴장이 확대될것이다.


러시아를 제외한 여타의 공동체제국은 모두 러시아보다 가난하고
러시아보다 심각하고 어려운 경제.사회문제에 직면하지 않게될것이다.
러시아나 여타공화국에있어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능력은
다음의 몇가지 주요사항의 행방에 좌우될 것이다.

?러시아정부및 러시아와 같은 통화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대규모국가의
정부에 의한 재정.금융의 긴축정도.

?무역.농업및 여타의 소비지향분야등의 민간부문의 발전에 대한 지원.

?구소련 각공화국간의 무역및 각공화국과 외국과의 무역부활의 정도.

러시아정부는 인플레를 저지하는데는 재정을 줄이고 은행대출의 확대를
억제하지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있다. 그러나 정부지출은
년금생활자나 저소득가정 해고당한 국영기업 노동자로서는 주된
생계원이다.

지난 4월에 열린 러시아인민대의원대회에서 논쟁의 초점은 이의 보조비를
과연 줄일수 있느냐하는 것이었으며 이문제는 앞으로도 논쟁의
초점이될것이다. 한편 인민대의원대회는 농업 에너지산업에 은행대출을
늘리기도 했으며 군사 산업의 민수전환에도 대출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는 말할것도 없고 여타의 공화국에있어 재정의 균형화는 더욱
어렵다.

한편 공동체 전체를 통해볼때 각국정부는 경제에 직접간여하는 정도를
낮춤과 함께 시장지향무역과 구소련의 중앙배급시스템기능에 대신하는
공급네트워크의 발전을촉진할필요가있다.


공동체 제국간의무역은 소연방과 중앙계획시스템의 붕괴에의해 심각한
타격을 받게됐다. 무역을 저해하고있는 원인은 수출에 관한 관리기구가
여러갈래로 돼있는데다 또한 각국정부가 판매자와 매수자의 직접거래의
확대를 방해하는 관행이 남아있기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가격자유화나
재정.금융정책,환율,수출입관세,국제가격화등에 관해 국가간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추가하여 각국간의 지불메커니즘을 개선한다면
문제해결에 한가닥 도움이 될것이다.


공동체 각국의 경제전환은 주로 자구노력에서 수행해야 할것이나
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것이다. G7이 금년4월 공표한
240억달러의 대러시아지원책에는 이전에 약속된채 실행되지않고 있는
무역관련 110억달러의 신용공여가 포함돼있다.

더욱이 지원책 내용으로서는 소연방시대의 25억달러가 넘는 중장기채무의
지불연기조치,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등으로부터 45억달러의
신규융자도 있다. 끝으로 G7의 지원책에는 경화와 루블의 교환율을
안정시키기위한 60억달러의 기금도 포함돼 있다.

G7의 신용공여 융자 채무연기는 러시아가 IMF의 조건에 합치할때
실시될것이다. 대러시아 지원책이외에 다른 공화국도 대규모재정지원을
요구하게 될것이다.


러시아와 여타공동체제국이 향후1 2년의 단기적인 안정에 성공한다면
시장과 경쟁체제구현과함께 사유제도에 기초를 두는 경제재건에 정력을
집중시킬수 있을 것이다. 이경우 최우선과제는 시장지향형의 법제도와
금융기관의 정비및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계속해야하는 것이다. 여기에
다시 투자와 생산및 고용을 국내소비와 수출시장의 수요에 합치되도록
하는것이 커다란 과제다.


소연방의 붕괴후 새로 독립한 제국은 나름대로의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군대와 국방산업을 일으킬 계획을 세워두고있다. 구소연방시대 각공화국
전체를 망라하는 군민전환의 구상은 소멸했다. 이것에 대신하여 각국은
자국내의 방위산업 관할권을 주장하고 또한 자국의 상황에 합치하는 군민
전환을 추진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공동체제국의 정부는 무허가 무기수출에 대해 관리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화를 얻기 위해 무기와 군사기술의 수출을
노동자의 취업기회확보와 군사비삭감에 의한 사회불안을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다.


공동체 전체에 있어 경제 정치상황은 적어도 향후 1 2년에 걸쳐 극히
불확실한 것이 될것같다. 최선의 상황하에서도 생산활동은 감퇴가 계속될
것이며 실업자는 증가할 것이다.

최대한의 낙관적인 견해에서도 개혁의 과정은 10년에 걸쳐 계속될것이며
그나마 하강선으로 빠질 위험성도 극히 높다.

금 성 철 <부국장대우기획특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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