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은 유난히 짜기 힘들다고 한다. 세수는 줄어들 판인데 쓸곳은
많아 나라살림을 꾸리기가 수월치 않게 됐다.

예산당국은 어떤 사업을 미뤄야할지 고민중이고 요청한 예산이 깎인
부처는 사업차질을 우려하며 고통스런 모습이다.

내년 예산편성의 실무총책인 경제기획원의 이석채예산실장은 한정된
국민세금으로 산적한 국책사업에 나누어 쓰려다보니 각 부처예산이
줄어들수 밖에 없다며 고충을 털어놓는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은.

"사업비 요구액은 최근 몇년간 가장 높다. 각부처마다 절실한 사업이지만
재원이 모자라 줄일수밖에 없었다.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과학기술개발 중소기업지원등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한 사업에 예산을
중점 배정하겠다"
-민자당등 정치권에선 내년 예산을 정부안보다 더 늘려달라는 주문인데.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 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국민복지향상에 기여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근본적인 재정개선책이라면.

"사회보장수요에 대처할수있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본다"
이실장은 효율적인 국가사업을 추진하려면 재정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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