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은행 증권 보험분야에 대한 정부 중앙은행 및 중간
감독기관의 불필요한 규제 간섭 보고등의 전반적인 실태를 재점검하여
이를 대폭개선 또는 완화할 방침이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22일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민원행정쇄신대책중 재무부 소관사항의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이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재무부는 앞으로 제도 법령 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쇄신하는 한편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을 병행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부문별로는 우선 금융자율화 확대를 통해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 증권 보험분야에서 행정규제의 완화를
요청한 7백31건을 대상으로 작업을 추진하여 이달말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상업어음할인
애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중이며 지난 9일까지 93건의 신고를 받아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에 대한 절차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서류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무행정제도와 관련,민원봉사실 종결처리제 대상민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관세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부두직통관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세무서및 세관에 설치 운영중인 민원상담실에 민원안내
전담요원을 상시 배치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무부가 국책은행등 26개 금융기관의 본점및 35개 점포를
대상으로 대고객업무처리자세및 친절도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수범점포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미흡한 점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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