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올 연말 대통령대선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에서 부담시키는
내용의 관계법개정을 추진하자 경제기획원은 예비비도 거의 바닥나
추경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모처럼 다져지는 안정의지가 깨질것을
우려.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작년말 여야의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정당국고보조금이 크게 늘어나 이미 예비비를 쓰고있는 실정이라고
지적,이를 또 늘린다면 예비비로도 부족하다고 하소연.

여야는 지난 연말 유권자1인당 4백원수준이던 정당국고보조금을 6백원으로
올리고 총선 대선등 전국단위 선거때에는 3백원으로 추가키로 결정.

이에따라 당초 올예산편성때 1인당 4백원으로 잡아 1백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기획원은 실제 소요액이 3백35억원으로 3배가까이 늘어나자
2백30억원 가량을 예비비로 지출하게된것.

그나마 선거관련비용으로 쓸수있는 예비비는 1백여억원밖에 남지않아
재해대책예비비등 특정목적의 예비비를 갖다 써야할 형편.

정당국고보조금은 지난 81년에 책정돼 88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정액
지급돼오다가 89년 25억원,90.91년에 각각 1백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3백35억원으로 급증.

기획원관계자는 불과 3년새에 정당국고보조금이 14배가량 늘었다며
"정치예산"만을 이처럼 대폭 늘리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

.기획원은 올들어 수차례에 걸쳐 절대 추경편성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해왔던 터라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추경을 편성하게 될까 걱정하는
분위기.

그러나 여야가 법까지 개정해 가면서 정당국고보조금을 늘려놓으면 추경을
편성할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추경편성의 책임을 정치권으로 돌리기도.

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소비절약운동을 펴가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처지에 정치권이 쉽사리 법개정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을 나라살림이 아닌 정당활동자금으로 써야
되느냐"면서 오히려 정당국고보조금을 줄여야한다고 볼멘소리.

<박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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