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개발착수시점의 토지가격이
표준지공시지가에서 개별공시지가로 바뀐다.

또 개발부담금의 적용대상토지는 도시계획내에 있는 토지중 5백평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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