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선 복합운송체제 확립을 위한
정부규제의 완화와 제2선적제도를 통한 외국선원 고용이 허용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일 "EC해운정책의 변화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 UR협상진전으로 국제해운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국내해운업계는 선원임금의 급속한 상승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의 해운서비스가 도로 철도 하역 창고등과 연계한
복합운송서비스체제로 발전돼 가고있지만 우리나라는 국내선사들에조차
이를위해 필요한 하역 육상운송 창고업으로의 신규참여를 금지시키고
있다며 이같은 정부규제가 시급히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 EC(유럽공동체)등 선진국들의 압력으로 하역 육상운송
창고업의 국내시장개방이 불가피한점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선국내개방
후대외개방이라는 차원에서도 국내선사들에 해운관련서비스산업에 대한
신규참여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국내 특정지역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해선 세제상의 혜택이나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완화해주는 제2선적제도를 도입,국적선박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내해운서비스의 경쟁력유지를 위해선 선박구입및
운항비용절감을 위한 세제 금융상의 지속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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