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보고사항>
정원식국무총리=북미자유무역지대창설로 우리 무역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된 만큼 관계부처는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통과의안>
인삼사업법시행령중 개정령안(교율연구목적및 홍삼을 원료로하는
의약품의 제조허용)

교육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안(교육부소속기관 교육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장에 위임)

교육법시행령중 개정령안(해외근무후 귀국공무원및 상사직원등의
자녀들의 고교전.입학시 정원외 전.입학허용비율을 2%이내로 상향조정)

학술원및 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규정중 개정령안(월정액수당을
50만원으로 상향조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의
규모를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현행 3,300 이상에서 1,650 이상으로 확대)

92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안(첨단경전철 도입타당성조사용역소요경비
1억5,900만원)

한.호주간 형사사법공조조약체결안

한.호주간 상용복수사증발급에 관한 교환각서체결안

제21차 만국우편총회(94. 8. 22 9. 14)개최에 관한 한.만국우편연합간
협정체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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