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내년도 예산 올보다 15%정도 확대토록 정부측에 촉구키
방침과달리 15%정도 늘린 38조2천억원선으로 확대편성토록 정부측에
촉구키로했다.
민자당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김영삼대표와 황인성정책위의장
김봉조국회예결위원장내정자 서상목제2정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서실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뒤 중소기업지원 농어촌구조개선등 당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기위해 내년예산의 확대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실장은 "당정은 내년도 예산을 경상GNP성장률 13%선으로
늘릴예정이었으나 실제세수는 이보다 1 2%늘어나게 마련이어서 예산을
15%정도로 확대편성할수 있다"고 말했다.
서실장은 그러나 "세입내 세출 편성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경직성 경비는
최대한 줄이되 투자성 경비는 경제활성화와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정간에 극심한 견해차를 보이고있는 추곡수매문제와 관련,"정부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수용해야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수매량
8백50만섬 수매가 7%인상을 정부측에 촉구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한편 민자당은 논란이 되고있는 휘발유특별소비세의 목적세전환은
교육계와 지방의회의 반발이 심한점을 감안,정부측에 이의 철회를
촉구키로했다.
김봉조위원장은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낮아 지방재정을 확충시킬
제도적보완없이 내년에 실시하기 어렵다는것이 당의 기본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자당의 확대예산편성방침은 올해수준에서 내년도예산을 동결할것을
요구하는 야당측은 물론 긴축기조를 유지하려는 정부측 입장과도
상반되고있어 당정간및 여야간에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