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은행 증권 보험분야에 대한 정부 중앙은행 및 중간감독기관
의 불필요한 규제 간섭 보고등의 전반적인 실태를 재점검해 이를 대폭 개선
또는 완화할 방침이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13일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22일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민원행정쇄신대책중 재무부소관사항의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이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우선 금융자율화확대를 통해 금융산업의 대외경쟁
력을 강화하기위해 은행 증권 보험분야에서 행정규제의 완화를 요청한 7백31
건을 대상으로 작업을 추진해 이달말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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