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10단독 조연호판사는 13일 신생아에 대해 충분한 산후조치를
취하지않아 숨지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산부인과원장 김수임씨(3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 김씨는 신생아에 대해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신생아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생아가
태어난뒤 30분만에 회식을 이유로 병원을 떠난 점등 의사로서의 충분한
구호조치를 취하지않은 점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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