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업무의 지방이관과 민간으로의 위탁이 크게 늘고있다.

13일 총무처에 따르면 지자제실시와 지속적인 행정규제완화에 따라 지난
88년이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또는 위임된 중앙행정사무는 모두 5백23건
으로 88년이전의 연평균 30건에 비해 4.1배가 늘어났다.

또 88년이후 정부업무의 민간위탁은 모두 1백46건으로 88년이전의 총
민간위탁 3백81건의 38%에 이르며 연평균건수는 34건으로 88년이전의 10건
에 비해 3.4배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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