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부지(서울 송파구 신천동 29)가 업무용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법특별5부(재판장 지홍원부장판사)는 12일 롯데물산등 롯데그룹 3개
회사가 제2롯데월드 건설예정부지에 부과된 취득세 1백27억원은 부당하다며
서울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취소청구소송에서 "송파구청은 롯데측
에 부과한 취득세 전액을 취소하라 "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롯데측이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건설예정부지를 1년
이상 방치한 것은 인정되나, 롯데측이 서울시의 건설인가 조건에 맞게 4-5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서를 수정, 제출하는등 사업수행의지를 보인 점을 고려
할 때 이 땅을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
혔다. 이번 판결로 지난 90년 5월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강재매각조치이후
팔지 않은 부동산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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