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자에 대한 세금추징과 함께 관계자를 검찰등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취해 인신구속이나 벌금형을 추가로 받게하는 조세범칙조사(세무사찰)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조세범칙조사를 자제하는 대신 탈루세액추징차원에서 특별세무조사를 주로
실시해왔으나 이같은 형태의 세무조사로는 경제질서 문란행위등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조세범칙조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있다.

국세청은 특히 고액탈세나 탈세수법이 고의적이어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와 반사회적 경제행위 외화유출등에 대해선 사전에
신중한 내사과정을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이미 지난해 조세범칙조사에 관한 내부규정을 정비했고
올해 2월 조사국조직을 대폭 확대하는등 조세범칙조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별세무조사를 비롯한 일반세무조사는 탈루세액추징과 동시에 납세자에
대한 지도의 성격이 강해 세무조사에 들어가기전에 세무조사의 이유.기간을
사전통보해주는데 반해 조세범칙조사는 자체심리나 철저한 내사과정등을
거쳐 탈세등의 혐의가 포착되면 사전예고없이 불시조사에
착수,관련서류등을 영치하기 때문에 탈세에 대한 응징이라는 파급효과도
있는 강도높은 조사이다.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를 활성화키로한 배경에는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반사회적인 경제행위등으로 엄청난 자본이득이나 폭리를
취하면서 경제질서를 문란케하는 사례가 많다는 자체분석에 따른 것이다.

연도별 조세범칙조사실적은 지난86년과 87년 8건과 7건에 불과했으나
88년에는 5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가 89년에는 18건,90년에는 10건,그리고
지난해에는 7건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