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안에 현행 여신관리제도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세수규모를 당초 전망보다 4천억원정도 늘어난
33조6천억원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수휴재무부차관은 12일 낮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여신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차관은 여신관리제도는 궁극적으로 금융자율화,국제화에 부응하여
폐지돼야할 제도이지만 현재의 경제여건하에서는 단계적으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우선 주력업체 제도의 보완 종합상사에 대한 규제완화
기업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경직적인 규정의 보완 ?복잡다단한
규정의 단순화 등의 방향으로 여신관리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상공부가 종합상사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자기자본지도비율의
완화 중소업체 투자시 자구노력면제 각종 차입에 대한 규제완화 등의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부처간에 이같은
여신관리완화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까지 여신관리제도의 개편방향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다면서 금년안에 개편키로 한 현행 여신관리규정의 개정작업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차관은 올해 세수규모는 이달 하순에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지만 현재의
추산으로는 약 4천억원정도가 초과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초과징수 규모는 올해 세입예산 33조2천억원에 비해 약 1.2%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초과징수액 8천억원보다는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차관은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약 13 14.5%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차관은 또 이달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완화에 대한
1단계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며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이달 하순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차관은 증시대책과 관련,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강구중이나 현재로서는 확정된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증시침체의 원인은 실물경제의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한전주의 주가하락기여율이 24%에 달하고 ?현대그룹의 신당창당에 따른
주가지수 하락기여율이 10%에 이르는등 주가지수 구조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