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의 1인당국민총생산(GNP)은 1천38달러로 한국(6천4백98달러)
의 6분의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경상GNP는 2백29억달러(85년불변가격기준)로 추계돼 한국
(2천8백8억달러)의 12분의 1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12일 국민계정체계(SNA)에 의해 추정한 "91년 북한의
GNP추정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90년 마이너스3.7%성장을 기록한데이어
지난해에도 마이너스5.2%성장에 그쳤다. 2년새에 경제가 10%나 후퇴한
셈이다.

이에따라 한국과의 경제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1인당 GNP의 경우
10년전인 81년엔 한국이 1천7백34달러로 북한의 7백50달러(통일원추정치)의
2.3배에 달했었다. 지난해엔 한국이 6천4백98달러로 북한과의 차이는
6.3배로 확대됐다.

경상GNP도 81년 4.9배(한국6백68억달러 북한1백35억달러)에서 91년엔
12.3배(한국2천8백8억달러 북한2백29억달러)로 커졌다.

한은은 북한경제가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 것은 사회주의권붕괴에 따른
대외무역규모의 축소와 각종 원자재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북한의 무역총액은 수출10억1천만달러,수입17억1천만달러로
27억2천만달러에 그쳤다. 90년 무역총액46억4천만달러(수출20억2천만달러
수입26억2천만달러)에 비해 반가까이 줄었다.

이는 특히 91년1월부터 발효된 구소련과의 "신경제협정"에 영향받은바
크다. 이 협정에서 구소련은 청산계정을 경화를 사용한 시장가격결제로
바꿨다.

사회주의권붕괴라는 대외적 요인외에 북한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에너지산업의 후퇴도 경제를 뒷걸음질치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북한에너지공급의 약70%를 차지하는 석탄생산량이 90년 3천3백15만t에서
작년엔 3천1백만t으로 줄었다. 이는 채탄여건이 악화된데 따른 것이다.

원유도입도 만성적인 외화부족으로 90년 2백52만t에서 91년엔
1백89만t으로 감소했다.

에너지공급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원자재난이 가중돼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이다.

산업별성장도 농림어업과 서비스부문을 제외하고 크게 후퇴했다.

특히 중공업생산이 전년보다 15.8%나 줄어 제조업생산은 13.4% 감소했다.

북한의 산업구조는 중공업과 농림어업및 광업의 비중이 높은반면 경공업및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다. 이는 중공업우선정책및 국방과
경제건설병진정책의 추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북한의 이런 기형적 산업정책은 결과적으로 북한경제의 침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북한이 전반적인 경제후퇴로 인해 대외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할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김달현부총리의 서울방문이나
남북경협추진도 이런 절박성때문에 나왔다는 것이다.

한은의 이번 조사는 유엔의 국민계정체계(SNA:System of Nattional
Accounts)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산출하는 방식인 실물생산체계(MPS:Material Product
System)와는 다소 부합되지 않는 점이있다.

한은은 또 산업별생산액은 품목별 산출량에 우리나라시장가격을 적용했다.
부가가치율도 우리나라의 것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했다. 그 결과 재화및
서비스생산물의질 노동및 자본의 생산성등을 정확히 반영했다고는 할수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은은 그러나 북한경제를 우리의 경제시각에서 파악하기위한 조사여서
이같은 방식을 취했다고 밝히고 북한의 경제규모와 경제구조의 실상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자료라고 밝혔다.

<하영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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