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등 각종
중소기업지원자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출연규모가 추정소요액을 크게 밑돌아
내년도 중소기업지원사업이 크게 위축될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1일 관계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올들어 중소기업의 잇단
부도사태로 기본재산이 크게 잠식돼 내년도에 2천5백억원의 재정출연을
요청했으나 예산심의결과 재정출연규모는 요청액을 크게 밑도는
2백50억원수준으로 잠정 결정됐다.

신용보증기금측은 내년도 정부출연규모를 1천억원으로 잡더라도 올해
보증사고이월분(3천2백억원)과 신규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를 감안하면
추가보증여력이 없다고 지적,정부출연규모가 최소한 1천억원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신규보증수요가 올해(1조5천억원)보다 30%이상 늘어난 2조원에
육박할것으로 예상할경우 정부와 제2금융권에서 약2천5백억원을 출연해야
할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당국은 내년도 정부출연규모 2백50억원은 올해(1백4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타부처 예산과의 형평을 감안할때 추가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재무부로부터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토록 요청받고 있는 단자등
제2금융권도 출연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또 제2금융권이 출연하더라도 규모는 2백억 3백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사고로 대신 갚아야할 금액은
4천5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며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액의 0.3%인 약 2천억원을
출연받더라도 1천억원이상의 보증기금기본재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전환등 구조조정을 촉진하기위한
구조조정기금도 재정출연과 융자를 합쳐 4천50억원의 예산지원이
요청됐으나 실제지원액은 2천1백억원(출연 1백억원,융자 2천억원)에 불과할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도 1천2백20억원의 정부출연을 요청했으나
예산당국은 지난해(50억원)의 2배수준인 1백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제기획원 예산실관계자는 각종 중소기업지원자금에 대한
정부출연규모가 당초 요청액에는 미달하나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의지를
반영,세입부족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는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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