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입된 `폐기물회수 및 처리비용예시제''가 제도상의 미비와 기
업들의 참여저조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폐기물 회수비용이 예치비용보다 오히려 많이 든다는 이유
로 예치금만 내놓고 폐기물회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대
한 법적 강제규정이 없어 예치제가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되고 있다.
11일 환경처에 따르면 지난6월말까지 404개 대상기업에서 납부한 예
치금은 122억여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날 현재 이를 되찾아간 경우는 쌍
용정유 서울우유등 8개기업에 액수로는 1억8,000여만원에 불과한 실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