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에대해서만 활용이 허용되고있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
자금의 내항선허용여부를 둘러싸고 재무부 동력자원부등 관계부처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관계당국에따르면 동력자원부는 최근 심각한 부족사태를 빚고있는
1만 3만t급 연안유조선의 원활한 확보를위해 올해 8억달러로 책정된
BBC자금중 2억3천만달러안팎을 연안유조선용으로 할애해줄것을 재무부에
요청했다.

이 요청에서 동자부는 석유소비및 물동량 급증으로 올겨울에만
23만7천t안팎의 연안유조선이 부족할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연안유조선
조기확보를위한 BBC자금지원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자부는 특히 외국에서 배를 빌려 국내 연안항로에 투입할경우
BBC자금에의해 신조선을 짓거나 중고선을 도입할 경우에비해 장기적으로는
최고 3배이상의 외화낭비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동자부는 이에따라 올들어 지금까지 활용실적이 극히 미미한 BBC자금중
일부를 연안유조선용으로 돌려주면 외화절감효과는 물론 국내 정유업체및
해운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수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재무부 관계자는 BBC자금이 내용적으로는 현금차관과 마찬가지의
성격을 띠고있기때문에 내항선에대한 BBC자금허용은 곧바로 통화증발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이를 허용할수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동자부는 물론 경제기획원등과 협의해
봐야알겠지만 내항선의 BBC허용은 유사한 사례의 상업차관 허용요청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쉽게 받아들여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무부의 이같은 반응에대해 동자부는 "BBC자금은 국제수지여건을
감안,올해 사용한도가 이미 8억달러로 정해진상태이므로 이 범위내에서
활용용도에 융통성을 부여한다고해서 아무런 문제될게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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