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특융 2조9천억원 전액이 마침내 10일 한국 대한 국민등 3대
투신사에 집행됐다. 특융지원이 결정된지 2개월반만이다.

당초 한은은 특융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국회동의가 전제되는
정부의 지급보증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국회의 장기공전에 따라 정부의 지급보증안도 표류돼왔고 그사이
종합주가지수는 500선 아래로 고꾸라졌었다.

이에 당정은 선집행 후국회동의라는 수순으로 특융을 전격집행하게
된것이다. 2조9천억원에 이르는 특융이 투신사에 공급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투신이 제구실을 해 증시활성화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인지에 쏠리고있다.

증시전문가들은 특융 집행이 투신사 정상화를 통한 투자심리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있다.

지난 7월말 현재 3대 투신사가 안고있는 빚은 6조3천3백35억원에
이르고있다. 이 빚에는 평균 연14%의 이자가 지급되고 있다.

이자부담이 실세금리보다 다소 낮은 이유는 3대투신사에 이미
1조8천7백억원에 이르는 국고자금이 연리 3%로 지원됐기때문이다.

특융금리는 연리 3%로 국고자금지원 금리와 동일하다.

국고자금지원에다 이번에 다시 특융이 지원됨에따라 3대투신사는 총
차입금의 75%나 되는 4조7천7백억원이 연리 3%의 저리자금으로 대체된
셈이다.

특융지원으로 연 3천2백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게된 3대투신사는
국고지원에 따른 이자부담경감까지 합쳐 연간 5천2백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수 있게됐다. 이는 투신사의 경영수지개선에 큰 도움을 줄것으로
보인다.

특융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매물부담을 크게 경감시킨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꼽을수 있다.

3대 투신사는 장부가로 3조2천억원에 이르는 주식을 특융의 담보로
7개시중은행에 넘겨주기로 했다.

이는 총 보유주식 4조1천억원의 78%나 되는 규모로 투신 매물 공세를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담보물량은 은행이 특융상환때까지 보관하게 돼있다. 특융 집행으로
3조2천억원에 이르는 주식이 동결된 셈이다.

이밖에 국회동의전 특융집행은 증시 붕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표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투신사에 특융을 주면서 통화채권 2조9천억원어치를 배정했다.
특융지원으로 야기되는 통화증발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투신사들이 받은 통화채권은 즉시 고객자산인 신탁재산에 편입된다.

통화채권 금리는 연 13%로 고객의 신탁재산에서 투신사가 빌려 쓰고있는
평균 금리 15%보다 낮다.

따라서 통화채권 편입으로 수익증권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현재보다
0.2%포인트가량 낮아질것으로 계산되고있다.

정부가 통화채투자신탁이라는 신상품을 투신사에 허용,통화채권을
소화하도록 조치했으나 당분간 투신고객들의 손해는 불가피하게 됐다.

특융은 전액 통화채와 교환되므로 주식 매입자금이 새롭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특융으로 새로운 수요가 개발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신상품인 통화채 투자신탁의 매출이 순조로워 기존 펀드에 편입되는
통화채권이 이동되면 현금이 증가,주식 매입이 가능해질수도 있다.

이번 특융지원으로 3대투신사가 이자부담을 크게 덜게됐으나 당장 흑자로
전환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투신사가 앞으로 1년간 지급해야하는 이자는 특융등 저리자금이자
1천4백억원과 나머지 일반차입금이자 2천2백억원등 3천6백억원에 달해 현
투신 여건상 여전히 큰 부담이 된다.

담보물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9천억원규모의 주식또한 주가회복에 다소
부담이 되는 물량이기도하다.

<김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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