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간 연구과제중복등이 심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대외경제
정책연구원(KIEP)등의 올해 연구과제중 산업정책 무역정책 북방경제등의
분야에서 중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KIET와 KIEP는 유사한 내용의 연구중복이 많아 예산낭비뿐아니라
정부정책결정에 혼선을 빚게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상전략 전문연구기관인 KIEP의 경우 올해 연구계획중 10여개 과제가
KIET의 해외지역산업관련 연구과제와 중복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90년대의 산업정책" "기업경영의 효율화 방안" "산업인력
수급방안"등에 대해선 KDI와 KIET가 동시에 연구를 추진중이다.

최근 관심을 끌었던 "환경과 무역정책"에 관해서도 세 연구기관이 모두
연구계획을 잡고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국책연구기관간 연구중복은 경제기획원 산하의 국민경제교육연구소
북방지역센터,상공부 산하의 생산기술연구원등 부처별 전문연구기관들을
감안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대해 관계전문가들은 "연구기관간 업무중복이 경쟁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끼리
똑같은 과제를 중복연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정부정책결정에 도움이
될수있는 심층연구의 강화를 위해선 각 전문연구기관의 비교우위분야확보가
이뤄져 연구중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연구기관간 연구계획의 사전조정및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해
"출연연구기관 협의체"등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