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 광주시

입력1992.08.03 수정1992.08.03

<>시립미술관장 강병화 <>시립미술관 전시계장 조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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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내고 잠적한 세입자, 명도소송 가능할까?[아하! 부동산법률]

#. "세입자가 3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점유 중인 점포에 찾아가니 문이 닫힌 채 장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월세 연체로 해지통보도 해보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명도소송이 불가능한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위법을 저지른 세입자가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면 건물주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려면 계약해지통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짐만 남겨둔 채 세입자가 연락이 두절 된 상태라면 건물주의 해지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법률상 명도소송은 세입자의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뜻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위법을 저지른 순간에도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순 없습니다. 명도소송의 전제조건인 계약해지가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선 세입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도 건물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은 해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해지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세입자가 짐만 남겨둔 채 연락이 두절된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나가겠다는 의사 없이 짐을 남겨두었다면 완전한 퇴거가 아니기에 건물주는 세입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연락이 닿지 않아 의사전달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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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1분기 순익, 예상치 웃돌았지만 파운드리는 적자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시장 예상치에 못미치는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인텔은 1분기 매출이 127억2000만달러, 주당 순익이 0.18달러였다고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지난해 1분기 매출인 117억달러에 비해 9% 증가했지만 시장 전망치는 밑돌았다. 시장 조사업체가 LSEG는 인텔의 1분기 매출과 주당 순익을 각각 127억8000만달러, 0.14달러로 예상했다. 인텔은 2분기에 130억달러의 매출과 주당 0.1달러의 순이익을 예상했다. 시장이 전망한 135억7000만달러의 매출과 0.25달러의 주당 순익을 하회하는 수치다. 실적 전망이 시장 기대에 어긋나자 이날 인텔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한때 8% 이상 하락했다. 인텔은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사업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했다. 파운드리 사업부는 1분기에 44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0% 줄었다. 1분기 파운드리 사업의 영업손실 25억달러였다. 인텔은 지난해 파운드리 부문에서 75억달러의 영업손실을 냈다. 인텔은 또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대응하기 위해 가우디3라는 새로운 서버용 인공지능(AI) 프로세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텔은 올 하반기까지 가우디 3 칩으로 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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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1분기 매출, 시장 예상치 크게 웃돌아…주가 4.5%↑

마이크로소프트(MS)는 25일(현지시간) 올해 1~3월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61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장 예상치인 608억 8000만 달러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다. 주당 순이익은 2.94달러로 이 또한 예상치 2.82달러를 상회했다. 순이익은 219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183억 3000만 달러보다 증가했다.MS의 이같은 실적은 클라우드 서비스 및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제품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적으로 채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MS는 챗GPT를 만든 오픈AI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분야를 앞서나가면서 올해 주가도 급등했다.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애저를 갖고 있는 MS의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은 267억 달러로 예상치인 262억 4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애저 매출은 3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또한 시장 예상치인 29% 성장을 웃도는 것이다.지난해 11월에 출시한 생성형 AI 서비스인 코파일럿은 MS의 기업형 소프트웨어 및 윈도 비즈니스 실적에도 기여하고 있다. MS의 개인용 컴퓨팅 부문 매출은 17% 증가한 156억 달러로 애널리스트의 예상치인 150억 8000만 달러를 뛰어넘었다.오피스 소프트웨어와 링크드인이 있는 MS의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부문'은 매출이 12% 증가한 19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또한 시장 예상치인 195억 4000만 달러를 웃도는 수치다.MS 주가는 이날 약 2.5% 내린 399.04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하지만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전장보다 4.5% 급등한 416.98 달러(현지시간 25일 오후 4시 40분)에 거래되고 있다.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