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등 정치적변환기를 앞두고 정부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시급을 요하는 각종 정책추진에 제동이 걸리는등 부처간 영역싸움이
심해지고있다.

자연환경보호법등 11개 법안은 이미 제정됐으나 관련부처의 반발로
시행령을 마련하지 못하는가 하면 동일한 정책을 놓고 부처마다 별도
입법을 추진하는 기이한 현상마저 속출하고 있다.

선물거래소설립 사회간접자본세신설등 입법사항 뿐만아니라
종합상사지원방안등 정책사항에 대해서도 부처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
진통을 겪고있다.

이같은 영토다툼은 주요 정책수립시 국가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보다는 각 부처의 이기주의 할거주의가 앞선데 따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부처간 의견충돌로 인해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법안중 대표적인 것은
식품위생법과 제주도개발특별법. 이들 두법은 이미 시행일을 넘겼음에도
시행령을 마련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환경보호법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 수도법등도 시행령제정을
둘러싸고 부처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한 "자연환경보호법"의
경우 건설부 산림청등 관련부처의 반발로 아직 시행령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연환경보호법은 환경보호를 위해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에 환경처와 협의토록 하고 있으나 산림청등이
강력히 반발,시행령제정에 진통을 겪고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세신설 선물거래소설립등은 법안을 마련하기 전부터
부처간에 심각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세의 경우 경제기획원은 도로 철도등 사회간접자본의
시설확충을 위해 유류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사회간접자본세"라는 목적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내무부
교육부등은 목적세가 신설되면 지방재정지원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 문제로 최각규부총리와 내무 교육부장관등이 회동을 갖는등 의견절충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물거래소 설립방안도 비슷한 경우다. 재무부와 조달청이 이견을
노출,각각 별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은 상품과 금융선물거래를 통합운영하는 단일선물거래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지난 6월초 "선물거래법안"을 마련하고 경제기획원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재무부는 별도의 "금융선물거래법안"을
입법예고해놓고 있다.

이밖에 최근에는 상공부 동자부 환경처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위한
법률제정을 별도로 추진,심한 마찰를 빚어왔다.

또 상공부가 일본종합상사의 국내진출에 대비,국내 종합상사에도
금융기능을 부여하고 여신관리규정상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무부등의 반대에 부딪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재무부등은
상공부가 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공부측은 업계의견을 무조건 백안시하는 재무부측의 태도도 문제라며
맞서고있다.

이와관련,경제전문가들은 "각 부처마다 사전에 의견조정없이 법안을
입법예고 하는등 부처이기주의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추진에 보다 신중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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