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급증하는 쓰레기는 이제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효과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그
증가세는 21세기에 가면 전국토가 온통 쓰레기장이 되고말 가능성도
내다보일 정도다. 정부 기업 일반가정은 이 쓰레기문제에 대처하기위해
빨리 대책을 세우고 공동노력을 쏟아야 한다. 특히 종합적이며 제도적인
대응을 맡아야 할 정부의 기능과 활동은 중요하다.

그점에서 본란은 내년부터 시행목표로 올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자원재활용촉진법"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법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중 폐기물재활용관련부분을 따로 분리,그 내용을 보완하여
쓰레기등 폐기물의 자원으로서의 재생재활용과 폐기물발생량의 감소를
유도하려는 방식과 조치등을 담고있다. 그중 지금까지 없던 새 제도라하여
큰 관심속에서 관련업계의 반발까지 유발하고있는 것이 1회용품사용에 대한
법적규제와 그 생산.수입업체에의 폐기물처리부담금부과를 규정한다는
부분이다.

무릇 쓰레기대책은 쓰레기의 재활용이상으로 쓰레기가 쌓이지 않게 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쓰레기가
재생자원화된다 해도 쓰레기가 계속해서 무제한 발생하는한 리사이클링의
쓰레기처리에는 한계가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의 조사로는 종이기저귀 나무젖가락 종이컵 스티로폴용기 면도기
칫솔 이쑤시개등 매일 4t트럭 4,000대분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는
1회용품에대해 앞으로 사용못하게하고 또 그생산.수입업체에
폐기물처리금을 부담시킨다는 발상은 쓰레기를 발생단계서부터 줄여야
효과가 있다는 쓰레기대책의 논리에도 맞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주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강제되는데
반발하면서 그런것에 앞서 1회용품을 재활용할수있게 그 수거시설을
확충하는 일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활용을 위한 수거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업의 부담만 늘리게될
공해부담금제도에 반대하는 기업측 입장은 이해안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문제와 관련해서 본란이 강조하고싶은 것은 기업과 가정이 자기의
문제라는 당사자의식아래 관련비용까지도 당연히 부담하겠다는 생각을
갖지않으면 모든 쓰레기문제를 비롯한 공해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