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력난을 타개하기위해 저임 또는 작업환경이 나쁜 업종에 대해
외국인고용을 늘릴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녹음기 복사기 VTR 공테이프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판매액의
일정률을 부과금으로 징수해 저작권보호를 위한 보상금으로 활용하려는
사적복제에 대한 부과금제도의 도입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9일 전경연 등 경제5단체 및 노총 등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대정부건의와 관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저작권보호를 위해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복제부과금제도는
전자산업 등이 현재 수출 및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관련업계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같은 제도는 향후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성장감속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재고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중
정부수요물품은 발주시기를 앞당기는 등 조기구매토록하되 특히 중소기업
생산제품은 전량 단체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선급금의 범위를
구매계약물품의 70%까지 확대,자금압박을 덜어주기로 했다.

올해 내자조달 물품구매는 총 2조8천억원 규모로 상반기중 53.2%인
1조5천억원이 집행됐는데 이중 중소기업 제품구매는 절반가량인
8천45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들의 생산직 인력난 등을 감안,전면적인 해외인력
수입은불허하되 현재 상시종업원의 10% 범위내,50명까지 규모별로 차등을
두도록 돼있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신축 운영해 업종별로 외국인
고용규모를 늘려주고 연수기간도 연장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자핵심기술 및 부품개발계획 (92 96년)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정부 민간의 부담비율을 50대50으로 하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내년도에 예산지원 규모를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완제품에 비해 부품의 수입관세 부담이 높은 자동화설비는 전용핵심부품에
대해서는 관세감면 지원방안을 마련,관세법 개정시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 사업자단체가 공동직업훈련원의 운영을 떠맡거나 새로운 훈련원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회원사들이 훈련원 설립.운영에 투자한 비용은
직업훈련 분담금에서 공제해주고 직업훈련촉진기금을 대부해주는 한편
산재예방 관련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해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컬러TV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문제는
고급대형화 추세나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제개편시 소득수준 소비행태 및 재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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