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대해 적극적인 지적재산권보호공세를 펴기 시작,적절한
대응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9일 주일한국대사관및 일통산성에 따르면 한 일 두나라 정부는 마찰을
빚고있는 지적재산권분쟁을 전반적으로 협의키위해 31일 서울에서
한일정부실무자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한일무역불균형시정을 위한 액션플랜확정직전부터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고위회담을 강력히 제의해 왔으나 우리정부의
요청으로 관계부처의 실무자급회의부터 열기로 했다.

한일정부간에 지적재산권문제만을 별도의제로 회담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계기로 일본의 지적재산권보호요청은 더욱 집요해질 것이
확실시 된다.

일본측은 이번 회의에서 일본의 지적재산권을 미국이나 EC(유럽공동체)와
동등하게 소급보호해줄것과 이문제를 타결키 위한 후속 고위회담을 제의할
방침이다.
일본은 특히 미국에 대해서만 제법특허등 물질특허를 80년7월이후로
소급보호해주고 있는것은 미국보다 특허출원이 많은 일본측에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준다고 지적,일본의 제법특허를 모두 물질특허로 바꿔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측은 대일무역적자폭 확대를 이유로 한일간
지적재산권보호문제협의를 한.EC간 지적재산권분쟁타결시점이후에 하자고
미루어왔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체 제법특허가운데 약30%,특허청에 등록된
외국인 출원특허의 60%를 차지해 미.EC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을 소급
보호해줄경우 우리산업에 큰 부담이 될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제약 식품업계쪽에는 한일간의 이해가 엇갈려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출판물의 경우 전체수입출판물의 50%정도가 일본것이어서 저작권을
소급보호해줄경우 국내출판계는 타격이 클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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