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에 상장된지 석달만에 부도를 내 수많은 소액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입혔던 신정제지사건의 수사결과가 지난 28일 발표됐다. 검찰이 밝힌
사건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단순한 내부자거래나 부실기업공개의 선을
넘어 공개되어서는 안될 기업이 재무제표조작과 감독기관의 묵인아래
공개된뒤 주가조작과 내부거래를 통해 엄청난 부당이익을 챙긴,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사건이었다. 이로인해 2만여명이나 되는 소액투자자들이
엄청난 재산손실을 입었을 뿐만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증시에 다음과 같은
악영향을 미쳤다.

먼저 주식거래의 위험이 크게 두드러져 주식대중화에 큰 걸림돌이
될수있다. 자본주의경제에서 모든 경제행위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도 거래당사자가 책임진다는 원칙은 증권거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시장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 마련된 거래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감독기관의 종사자들이 오히려 이를 부채질할때 증시에는
선의의 투자자들이 사라지고 야바위꾼들만 판을 치게 된다. 더욱이 우리
증시는 역사가 짧은데다 주식거래가 대중화된 것도 이른바 3저호황뒤로
불과 몇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증시기반이 매우 약한 실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실물경제동향이 밝지않고 짧은기간에 큰폭의 주가등락을 겪어
불안한 일반투자자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증시참여자체를 꺼릴까봐
걱정이다.

다음으로 증시의 주요구성원인 증권사 공인회계사 증권감독원등의
공신력에 씻을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감사를 통해 재무제표에 표시된
기업정보의 신뢰성을 검토하여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할
공인회계사가 돈을 받고 재무제표조작을 눈감아주었음은 물론 심지어
조작요령을 지도해주었다니 그들은 사기꾼들의 "사인"회계사일 뿐이다.
공개를 주선한 증권사도 돈을 받고 엉터리 기업분석과 상장주선을 했으며
창업투자사와 전북은행 대신개발금융등은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기기 바빴다. 특히 한심한 것은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본업인 증권감독원의 간부직원들이 돈을 받고 부정에
한몫했다는 사실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고 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너나없이 속속들이 썩어 어우러진 한판의 사기극 가운데
대신증권이 전북은행의 주식매각대금을 가로챘다가 뒤늦게 돌려줬다는
대목에서는 차라리 어이없는 웃음이 나올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진 우리증시가 올해초에 이미
해외투자자들에게 개방되었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겠다. 그러므로 우리
증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부정행위에 따른 피해는 국내투자자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자들에까지 미칠수 있다. 이에따라 국제적인
피해보상문제로 큰 경제손실을 볼수있음은 물론 우리증시의 대외신뢰성이
떨어져 개방경제시대에 증시발전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듯 안팎으로 어려움에 싸인 우리증시를 살리고 늦었지만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몇가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도록 다시한번 촉구한다.

첫째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위한 제도정비를 서둘러야겠다.
신정제지사건의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한 검찰조치는 "일벌백계"의 효과를
얻기위해 당연하지만 그것만으로 일반투자자들의 재산피해가 보상된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수밖에 없으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보험이 개발되어야 함을 우리는
이미 지적했었다. 보험이건,아니면 공제기금이건 소액투자자들의
재산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해줄 제도장치가 있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자들은 자신들이 챙긴 부당이익의 몇배내지 몇십배가 되는
돈을 물어내게 만들어야한다.

둘째는 일반투자자에게 기업정보가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정보전달체계를 고치고 가명계좌를 통한 주가조작을 막기위해서
금융실명제를 시행해야겠다. 정보전달체계의 개선에는 공시제도의
개선,외부감사인의 선정방식전환,내부자에 대한 감독강화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어떠한 제도개선이나 감독강화도 결국은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직업윤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더욱이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이 엄청난 규모의 돈을 거래하는 증시의 특성때문에 그 필요성은
더욱 크다.

몇년전 미국 필라델피아시에서 치과의사등 이른바 여피(Yuppie)족인
전문직업인들이 높은 소득에 만족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려 마약거래를
일삼다가 잡혀 화제가 된적이 있다. 우리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특히 전문직업인들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한탕주의를
뿌리뽑아야 한다. 우리의 증시는 이제까지 걸어온 과거보다 훨씬더 밝은
장래를 갖고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비록 늦었지만
외양간을 고치지 않을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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