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과 재계에서 금리인하를 위해 한은의 재할인율을 낮출 것과
통화공급량을 늘릴것을 각각 요구하고 나서 또 한차례의 정책논쟁이
벌어질것 같다. 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이고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금리를 낮추어야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없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무리없이 금리를 낮출수 있느냐는 것이다.

먼저 민자당에서 제안한 재할인율조정은 공개시장조작,지급준비율조정과
함께 간접적인 통화관리수단으로서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미국에서도
최근 시행한바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공식금융시장에 못지않은
규모의 사금융시장이 있으며 둘사이에는 꽤 큰 금리격차가 있으므로
재할인율인하를 통해 은행금리를 낮춘다해도 시중실세금리가 낮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만일 시중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공금리와 시중금리의
격차만 커져 꺾기등이 되살아나고 돈이 제2금융권과 사채시장으로 몰려
은행권의 비중만 작아지기 쉽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금리수준을 낮추기위해 통화량공급을 늘릴것을 요구한
재계의 주장은 올해초의 이른바"마셜K논쟁"때와 같다. 이때의 잠정적인
결론은 통화공급을 늘리면 물가상승만 자극하기 쉬우므로 내수진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금리가 낮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기부진으로
인한 자금수요축소와 그동안의 내수진정노력으로 회사채유통수익률이
올해초의 18. 5%선에서 최근에는 15%대로 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억제되어온 회사채발행도 풀리고 있다. 따라서 연말의
대통령선거에 따른 통화팽창만 최소로 줄일수 있으면 금리는 상당기간
안정될수도 있다.

물론 실물경제의 내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경기부진과 잇따른 기업부도로 중소기업은
대출이나 회사채발행에 필요한 지급보증을 얻지 못해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비해 대기업은 중개어음을 통해 상당한 자금을
끌어모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위해 무보증사채의 발행허용,중소기업의 중개어음발행을 돕기위한
신용보증제도의 도입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일반대출재원의 확충을 위해
정책금융을 줄이고 올해 하반기나 다음해 상반기중에 금리자유화
2단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금리가
높건말건 자금확보자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좋아지지 않는한
시중금리는 떨어지기 어려우며 시중금리가 떨어진 뒤에야 은행금리가
낮아질수 있다.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기위해 돈을 푸는것은
경기침체속의 물가상승,즉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오기 쉬우므로 정책당국은
경제안정과 이를통한 금리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해 "총량안정,선별지원"의
정책을 계속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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