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종업원 5인이상의 산재보험가입 의무사업장은 올해보다 평균18.
6%가 오른 산재보험료를 내야한다.

이연택노동부장관은 24일오전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총주최
조찬간담회에서 "근로자들의 급여인상및 중대재해 급증에 따라 내년
산재보험지급액이 올해보다 62%가량 늘어난 1조5천9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기업의 내년 산재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내년 산재보상금이 올해 산특예산 9천8백41억원보다
62%가량 증가한 1조5천9백43억원에 달할것으로 추산,이중 87.8%인
1조3천9백99억원을 산재보험료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노동부는 내년도 평균산재보험료율을 올해(67개업종 평균
1천분의 19.4)보다 18.6%포인트 오른 1천분의23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관련,노동부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크게 다치는 환자가 많은데다
건설등의 근로자 임금이 크게 상승,산재보험료지급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대형사고가 많은 기업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차등
인상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은 정부의 산재보험료 인상방침에 대해 "기업의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는 셈"이라고 크게 반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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