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진료거부할땐 의료인 즉각 형사고발...보사부

입력1992.07.24 수정1992.07.24

보사부는 앞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병-의원의 진료거부나 불성실한 진
료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의료인을 즉시 형사고발키로 했다.
보사부는 최근 응급환자 진료거부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4일
오후 각 시-도 및 의료관련 단체 관계자회의를 긴급 소집,이같은 내용
을 골자로 하는 응급환자 진료관리 특별대책을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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