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금리인하를 강력히 유도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위해 한국은행의 재할인금리를 선별적으로 인하,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토록 하는 한편 예대상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실질적
금융비용을 줄여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특히 시중은행의 이른바 "꺾기"와 보상예금등으로
중소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출금리가 높아져 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관행에 대한 행정규제와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관련, 정부와 민자당은 23일 오전 이용만재무장관과 황인성정책위
의장및 서상목제2정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현재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금리인하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서상목제2정조실장은 금리인하 유도 방안과 관련,"금융자율화의 틀을 깨지
않고 지나친 통화공급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아래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대출금에 대해 예대상계토록 함으로써 이들의 실질적
금융비용을 줄여주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폭을 늘리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실장은 또 "대출금리의 인하에 따른 은행들의 수지문제를 해소해주기
위해 한은 재할인율을 선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이날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긴급지원키로 한 5천억원의 자금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주도록
정부측에 요청하는 한편 지원자금을 금융기관의 관행에만 맡기지말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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