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정부의 경제정책,그중에서도 재정금융정책이 경제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특히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해왔고 대내적으로 구조조정과 대외적으로 시장개방을 피할수 없는
전환기를 맞은 우리경제는 재정과 금융,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사이에 개선해야할 많은 문제들을 안고있다.
이들은 우리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생기고 굳어진 구조적인 문제들로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어 하루아침에 해결될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도 많았으며 변화를 바라는 욕구와 필요성이 큰만큼
몇가지 시급하고 중요한 점을 간추려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재정과 금융의 역할분담을 바로잡고 금융자율화를 계획대로
추진해야한다. 경제성장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위해 금융이 재정에 예속되는 이른바 관치금융의 결과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못지않게 큰 부작용을 낳았다.

원래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에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므로
자본이나 노동의 투입량을 될수록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그 효과도
즉각적이고 뚜렷하다. 그러나 자본축적이 이루어지고 기본적인 수요가
어느정도 충족되면 중요한 것은 생산요소의 투입량보다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질이다. 따라서 기술개발과 시장변화에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경제각부문의 자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며 금융도 예외가
아니다.

80년대초부터 재정개혁과 함께 금융자율화의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아직까지 성과가 지지부진한 까닭은 일부 정치권과 관료조직,그리고
대기업등 기득권집단의 반발때문이다.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대기업집단의 상호지급보증규제,1단계 금리자유화조치가 취해졌으니 이제는
국방 일반행정등 경직성예산을 크게 줄이고 남는 예산으로 정책금융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또한 금리자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정부의 간섭을 없애고 금융기관의 인사권독립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한은의 독립도 금융자율화를 위해서 뺄수 없는 과제이다.

둘째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등 직접 금융시장을 육성하여 간접금융시장의
지나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우리는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제도개선사항을 여러차례 되풀이 한바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있는 점중에서 가장 큰것은 정부가 주식시장에 계속
개입하려는 미련과 고집이다.

정부의 주식시장개입이 가져온 대표적인 부작용은 시장자생력의 약화로서
투자자들은 증시부양책의 소문에 따라 크게 동요한다. 사태를 이처럼
악화시킨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며 단적인 예로 89년말의
"12.12증시부양조치"와 그 뒷수습을 위한 올해의 한은특융을 들수있다.
투신부실화에 따른 증시붕괴를 막기위해 한은특융이 필요함은 이해하나
투신상품의 일반증권사에 대한 개방과 투신사의 자산매각을 통해
한은특융을 하루빨리 상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않다. 그러나
재무부는 대안도 없이 여건이 좋지않다는 애매한 이유만으로 투신매각을
거부하고 있으며 "12.12조치"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있다. 물론
투신부실이 투신사의 책임은 아니지만 투신사만이 투신상품을 독점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책임유무를 떠나 한은특융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안은채
현재의 투신사체제를 유지해야할 명분도 없는 것이다.

채권시장도 발행금리와 채권발행규모가 정부규제에 묶여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채권거래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있으며
국내통화관리를 공개시장조작,지급준비율조정등의 간접규제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도 채권시장의 육성이 긴요한 실정이다. 또한 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채시장등 비공식금융부문의 자금을 공공금융부문으로
끌어들이는 데도 채권시장의 역할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간접금융시장에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균형있는 발전이
요구된다. 부동산선호의 관행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도 안전하고 수익성이
좋은 금융상품을 많이 개발해야 하며 투자자들도 수익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제1금융권의 금리를 강력하게 규제함에 따라 제2금융권과의 금리격차가
커지고 제1금융권의 비중은 줄어들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통화관리의 효력감소,외국은행들의 시장잠식,대기업들의
제2금융권과점등 매우 많다. 따라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걸맞게
은행권의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책임뿐만아니라 자율적인 권한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의 잇따른 금융사고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거액의 예금주들에게 비정상적인 서비스를 할수밖에 없는
은행사정이 큰 원인임을 알아야 한다.

막힌 곳은 뚫고 썩은 곳은 도려내야만 전체가 살수 있음은 자연이나
경제나 같은 이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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