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마약사범 첫 공조수사

입력1992.07.22 수정1992.07.22

마약범죄의 국제화추세에 따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미국법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계 미국인마약범의 증거수집활동을 도와 주목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제형사사법 공조원칙에 따라 정식조약이 체결돼
있지않은 미국과 공조수사를 편 것으로 마약범퇴치의 국제공조원칙을 세웠
다는데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22일 마약밀매조직원인 한국계 미국인 백혜숙씨(마약밀매혐의로
하와이주 연방법원에 기소중)의 국내은행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
미국 하와이연방법원에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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